동덕여대 사태 학교측에서 형사고소 취하했답니다
2025.05.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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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물손괴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피해자인 대학 자체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한데다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해서 경찰 조사는 진행중이어도 다른 사람이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상으로 처벌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련된 민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는 해도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흐름도 못 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냐면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답니다
가해자 비대위 측에서 올린 입장문에는 모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동덕여대 사태는 국회 덕분에 시위의 정말 나쁜 선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쓰면 비속어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므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덕분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해서 경찰 조사는 진행중이어도 다른 사람이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상으로 처벌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련된 민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는 해도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흐름도 못 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냐면 국회 교육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답니다
가해자 비대위 측에서 올린 입장문에는 모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동덕여대 사태는 국회 덕분에 시위의 정말 나쁜 선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쓰면 비속어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므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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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동덕여대 사태 학교측에서 형사고소 취하했답니다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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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2
레포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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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몬드님의 댓글
스칼님의 댓글
키바Emperor님의 댓글
안좋은 선례만 남기고 말았네요.
스트레이트님의 댓글
깊은산님의 댓글
가시가시님의 댓글
에리그님의 댓글
동덕여대 이슈 한창일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까면서 웃고 떠들더만 이제 와서 느닷없이 돌변하는 게 웃겨서 정말.
마란님의 댓글
뷰너맨님의 댓글
에리그님의 댓글의 댓글
그쪽에서 압박을 했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또 유일하게 설명 가능한 루트긴 하거든요.
이번 일에 개입한 (또 시위대가 고맙다고 말한 대상인)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구성을 보면 특히 감이 잡힙니다. 누가 거스를 수 있겠어요???
당장 커뮤 등에서도 얼마 전까지 같이 까던 애들이 느닷없이 알아서 쉬쉬하는 판인데.
뷰너맨님의 댓글의 댓글
해피라이프님의 댓글
니트되고싶다님의 댓글
넘버37님의 댓글
fready님의 댓글
류카이엘님의 댓글
NET타입님의 댓글
NET타입님의 댓글의 댓글
호에~님의 댓글
mikein님의 댓글
라자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