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얼은 청사에 가면 ㅈㄴ 두꺼운게 있긴한데 그걸 민간인이 볼수있는가는 모르겠네요

<div><br /></div>

<div>그 외는 헌법이죠</div>

<strike>전공서적으로...응?</strike>

행정법, 행정규칙을 봐야 될건데....



<div>법령 및 제도 정비가 미비한 경우 권한이나 법의<span style="font-size: 9pt">&nbsp;적용범위를 넓게 잡아놓거나 비슷한 상황의 법을 유추적용할 테니까&nbsp;</span><span style="font-size: 9pt">아예 없는 돌발 상황은 거의 없을건데요.</span></div>

<div>장,차관급 회의-&gt; 국무회의 보고 및 심의, 대통령 승인으로 이뤄질거 같습니다만....</div>

<div>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어떨까요?</div>

그럼 청와대나 행정 안전부 사이트 같은 곳에 행정규칙을 물어보면 되는 걸까요?

<div>행정법은 민법처럼 하나의 법으로 구성된게 아니라 각각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div>

<div>행정규칙은 내부적 지침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 외부로 효과가 구속되는 것이 있습니다.&nbsp;</div>

<div><span style="font-size: 9pt">법제처에 여러 행정규칙, </span><span style="font-size: 9pt">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규정 역시 올라와있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하지만 행정규칙중 내부지침, 기준에 관한 부분은 공개 안될 수 있고 행정규칙을 통으로 물어본다고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리 없을겁니다.</span></div>

<div><br /></div>

<div>그냥 질문처럼 메뉴얼이 없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대응 과정이 어떤지 Q&amp;A로 물어보시는게 나을거 같다는 의미였습니다.&nbsp;</div>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