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div>

<div>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개인정보보호법</span><span style="font-size: 9pt">&nbsp;</span>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div></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간단히 말하면, '동의서 명시한 내용이면서, 필요한 내용'이면 다 수집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제공할 수 없는 정보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극히 적은 경우의 민감 정보이고…

<div><br /></div>

<div>그러니 과거 토익 점수나 과거 공무원 시험 접수 내역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인정된다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있을런지는…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겠죠.</div>

아, 가능은 하군요. 내가 밥사야하나<img src="/cheditor5/icons/em/em40.gif" alt="" border="0" style="width: 50px; height: 50px; margin: 1px 4px; vertical-align: middle" />

소위 '민감정보'까지는 아니니 말이죠... 그런데 또 그게 '필요 최소한'에 속할 지는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공무원 시험 접수 내역은 뭐 그걸 구실로 군대 가는 걸 미뤘다거나 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영어점수는 어차피 자기가 가진 최고 점수를 내면 되는 거라 그다지...



<div><br /></div>

<div>개인정보라는 게 당장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부터 "행정편의를 위해 서류전형 단계에서 면접 및 입사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라고 깐깐하게 적용하는 영역이다 보니까요.



<div><br /></div>

<div>요약하면 '이론상 가능은 한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힘들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