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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로 알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글쓴이 : 코페아 날짜 : 2019-07-14 (일) 18:39 조회 : 166
글주소 : http://www.typemoon.net/qna/123798
재취직을 준비하는 친한 형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기를 하게됬는데

내기의 내용이

저는 이것이 서류접수를 할 때는 내는 정보. 개인정보, 경력, 자격증, 현재 토익점수 등등 이라고 주장했고

형은 거기에 플러스 과거에 본 토익 점수들과 공무원 시험 접수 내역 등도 알 수 있다고 말하네요. (이 형은 공무원 시험을 본 적이 있고 떨어짐)

근데 제가 말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무리 동의서를 사인했다고 해도 과거에 본 토익점수나 공무원 시험접수내용까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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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래 2019-07-14 (일) 20:27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간단히 말하면, '동의서 명시한 내용이면서, 필요한 내용'이면 다 수집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제공할 수 없는 정보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극히 적은 경우의 민감 정보이고…

그러니 과거 토익 점수나 과거 공무원 시험 접수 내역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인정된다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있을런지는…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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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아 2019-07-14 (일) 23:05
아, 가능은 하군요. 내가 밥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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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래 2019-07-15 (월) 16:05
소위 '민감정보'까지는 아니니 말이죠... 그런데 또 그게 '필요 최소한'에 속할 지는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공무원 시험 접수 내역은 뭐 그걸 구실로 군대 가는 걸 미뤘다거나 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영어점수는 어차피 자기가 가진 최고 점수를 내면 되는 거라 그다지...

개인정보라는 게 당장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부터 "행정편의를 위해 서류전형 단계에서 면접 및 입사 이후에 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라고 깐깐하게 적용하는 영역이다 보니까요.

요약하면 '이론상 가능은 한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힘들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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