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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한다더니만... 2890억 달러(300조) 증세?

글쓴이 : mooni 날짜 : 2017-12-07 (목) 04:16 조회 : 2370
글주소 : http://www.typemoon.net/freeboard/1730561
지난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1630조원 감세안을 제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법은 각 이익단체들이 난리를 치기 마련이라, 법안이 누더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한국 쪽지예산도 유명하지만, 미국 로비스트는 합법인지라 좀 더 독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은 수정사항에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한숨쉬는 걸 유투브 동영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500쪽이 넘는 예산안을 너무 많이 수정하다보니...
의원들이 자기가 무슨 법안을 제출했는지, 지가 뭘 수정했는지, 소숫점을 제대로 맞췄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것!

트럼프의 새로운 2018년 세금 개정안은 2890억 달러 (약 300조원) 가량의 기업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429조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실수로 2890억 달러 증세안을 제출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Senate Republicans Made a $289 Billion Mistake in the Handwritten Tax Bill They Passed at 2 a.m. Go Figure.


...

앞으로 미국의 2018년 예산안은 몇일 동안 사람들이 열심히 분석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감세를 주장했는데, 감세가 아니라는 소문이...
이게 트럼프식 협상인가?!


결론:
- 현재의 증세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 기업증세, 시민감세면 나름 뭐...
- 오바마케어 폐지, 대학원생 지원을 줄이는 통과된 예산안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한다.

2.45 Kbytes

허무공 2017-12-07 (목) 04:20
....조삼모사?
아니, 미끼전술?
아무튼간에 혼돈과 충격과 파괴가 모두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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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니아 2017-12-07 (목) 05:23
감세한다(총 세금을 줄인다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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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fzmsdlakstp 2017-12-07 (목) 06:09
이런거 보면 트럼프가 그러는거 연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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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2017-12-07 (목) 06:36
...어라, 트럼프가 욕을 감수하는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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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누리 2017-12-07 (목) 06:46
...천잰데?

근데 로비스트는 이런거 안 알아보고 뭐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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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 2017-12-07 (목) 07:23
제대로된 물타기네.
흙탕물이 되서 아군도 적군도 실체를 모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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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비 2017-12-07 (목) 07:37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들아!!

...근데 오바마케어는 왜 없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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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상해탈교 2017-12-07 (목) 15:53
오바마케어 수혜자가 오바마케어 없애고 왜 병원비가 올랐냐고 항의한 기적같은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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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 2017-12-07 (목) 07:37
공화당은 늘 그랬지 않나요? 
아비 부시도 세금 줄인다고 열심히 짖어댔지만 결국엔 전쟁비 때문에 세금 더 뜯어간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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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군 2017-12-07 (목) 08:18
트럼프는 광인인지, 정상인인지, 천재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천재에 대한 흔한 클리세가 '천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것 봤냐?'인데, 트럼프는 정말 여기에 딱 들어맞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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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드 2017-12-07 (목) 08:18

미국에서 살다온 친구말에 의하면 오바마케어는 의료보험에 비교할게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자세하게 기억나는건 아닌데 뭐 싫어할만하다고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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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jeeling 2017-12-07 (목) 08:27
트럼프 : 내 잘못 아니다. 늬들이 잘못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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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thoth 2017-12-07 (목) 08:51
과연 이게 실수인지 의도인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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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바람 2017-12-07 (목) 09:20
솔직히 지금 미국 의회 시스템 자체의 문제때문에 제안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덤으로 아무런 관련없는 안건(통칭 Rider)이 추가되거나 (예: 건강보험 제안서에 느닷없이 석유규제 완화 안건이 추가) 효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협약을 추가시키도 해서 (심하면 사실상 제안의 효력성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지금 이 감세안(?)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흙탕물 상태 입니다;; 

위의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관계가 너무 나빠지다보니, 원래는 서로 합의점을 찾고 협조하라는 의미의 시스템을 악용하기 시작하고 상대방 제안서를 무조건 넘어트릴 목적으로 남발하기 때문... 거기에 추가로 정치인들이 대기업들의 로비를 받고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게 아니라 아니라 해당 기업 혹은 단체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바람에... 흙탕물이 너무 심해서 "의원들이 자기가 무슨 법안을 제출했는지, 지가 뭘 수정했는지, 소숫점을 제대로 맞췄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의외로 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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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이테 2017-12-07 (목) 09:21

이것이 바로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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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여름 2017-12-07 (목) 09:40
어쩌면 감세하면서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 쇼맨쉽하는 거일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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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렌 2017-12-07 (목) 12:02
세금을 새로 늘리는 분량만 해도 한국 총 정부예산에 견줄 정도라니 미국이 무시무시하게 큰 나라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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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시즌 2017-12-07 (목) 12:22
근데 오바마케어도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의 필요가 있단 말이 이전부터 있었죠. 트럼프가 너무 빨리 밀어붙이다보니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될 거 같지 않아서 그게 문제였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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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canWolf 2017-12-07 (목) 13:16
허허실실 성동격서...어마어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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